EU의 2030 반도체 목표, ECA 보고서에서 부정적 평가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칩의 2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희망 사항"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유럽 회계 감사원(ECA)이 제기했다.
ECA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요가 국방,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 분야의 급증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EU가 내세운 목표는 "현실과 깊이 단절되어 있다"고 밝혔다.
붕괴 위험에 직면한 공급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공급망 붕괴 가능성이 높아져 EU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 인텔(미국)과 삼성전자(한국)와 같은 기술 대기업들이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여전히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ECA는 경고했다.
"단일화되지 못한 재정적 역량"이 문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20% 점유율 목표를 설정했지만, ECA는 이는 "본질적으로 희망 사항"에 불과하며 블록의 "재정적 역량"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금 체제에 걸쳐 너무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판데믹 여파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족한 반도체 칩 문제로 인해 1975년 수준으로 생산이 감소했다. 이처럼 반도체 부족은 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대 자동차에는 약 1,500개의 반도체 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3,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칩 법안'과 투자 필요성
2022년 EU는 '칩 법안'을 발표하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CA는 법안이 "긴급히 준비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2030년 대만을 추월해 세계 최대 칩 제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자국 내에서 8%만 제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용량을 4배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규모 투자 필요하지만 현실은?
EU는 2030년까지 860억 유로(약 730억 파운드)를 투자 모색하고 있으나 대만 TSMC, 삼성, 인텔과 같은 기업들은 3년간 4,250억 달러(약 3610억 파운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30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계획을 연기하며 EU에 큰 타격을 줬다.
유럽 내 투자 기반 조성 노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칩 법안이 800억 유로의 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유로존의 단결된 재정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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