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규제와 무역 협정 별개로 지켜 갈 것"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Henna Virkkun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가 디지털 정책에 있어 강력하게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위 무역 자문관 피터 나바로는 EU의 규제가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법적 공격("lawfare")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큰 기업일수록 책임도 커져, 미국 기업 예외 아냐"
Virkkunen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대형 기술 기업이 시장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규제는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기업이 시장에 미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EU는 불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막기 위한 법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거대 기술 기업인 알파벳, 애플 및 메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 발전, 유럽 내 기업 환경 구축 계획"
AI 기술 발전을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Virkkunen 부위원장은 최대 5개의 AI 공장을 EU 내에 세워, AI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규제를 준수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보호 대책 필요, 균형 찾는 중"
유럽의 AI법은 저작권자와 창작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Virkkunen 부위원장은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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