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 법안으로 창작자 보호 논란 직면
AI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유럽연합(EU) 내 창작자들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난주 15개 문화 단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발송한 서한에서, AI 법안이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여러 단계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 작가는 이러한 법적 허점이 "치명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Axel Voss 의원의 발언과 AI 법안의 한계
EU 2019년 저작권 지침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던 독일 의원 악셀 보스는 AI 행위에서 생긴 법적 공백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창작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스는 "우리가 유럽의 창작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보호하기보다는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I 시스템과 저작권 논란
OpenAI가 개발한 ChatGPT 및 Dall-E 같은 생성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책, 기사, 이미지 및 노래를 기반으로 작동하여 저작권 위반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Nina George 작가는 AI 법안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이 상업용도에 맞는 예외 조항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문화 단체와 창작자들의 우려
연주과 작곡가를 포함한 여러 문화 단체는 EU의 AI 요약 제안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Aafke Romeijn을 포함한 창작자들은 대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유럽 번역자들의 목소리
유럽 문학 번역자 협회는 "책은 인간 작가에 의해 쓰여지고, 인간 번역자에 의해 번역되어야 문학적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AI가 창작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 산업에 미치는 글로벌 도전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약속하고 있다.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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