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의 법적 도전을 마주하다
구글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의 독점을 남용해 트래픽과 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총 120억 유로(약 129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EU 판결 이후 민사 소송 활발
구글에 대한 이번 집단 소송은 EU의 2017년 반독점 위반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구글은 쇼핑 서비스와 관련해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판결은 유지됐으며, 소송인들은 이번에 구글의 법적 위반이 아니라 금전적 피해만 입증하면 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소송 진행 중
블룸버그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 7개 EU 국가에서 12건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중 9건은 총 120억 유로 이상의 청구액이 공개됐다. 소송에는 Kelkoo, PriceRunner 같은 유명 브랜드와 PreisRoboter처럼 문을 닫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구글의 검색 결과 우선순위 변화 가능성
이번 소송으로 인해 구글이 쇼핑 및 비교 검색에서 콘텐츠 우선순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광고 가시성, CPC 및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쟁 플랫폼의 공정한 대우와 더불어 구글 생태계 외부에서 새로운 광고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구글, 혐의 부인
구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현재 제품 구성이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이 소송은 자신의 제품이 아닌 구글의 제품에 기대어 수익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구글에 따르면 현재 1,550개 이상의 비교 사이트가 구글의 쇼핑 광고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청문회 및 어려운 과제
영국, 암스테르담, 베를린에서 주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새로운 9억 유로의 청구가 접수됐다. 유럽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손실을 야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결론
구글의 유럽 법적 분쟁은 지배적인 플랫폼의 책임 소재를 새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독점법의 사적 시행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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