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 보호 우선 촉구
영국 의회의 두 초당적 위원회가 정부에게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사용을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 문제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방대한 AI 훈련 데이터 투명성 필요성 강조
의원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창작자에게 데이터 사용을 거부하는 옵션을 부여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했다. 정부는 AI와 저작권법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제공하여 AI 기업이 저작권 있는 작품으로 모델을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창작자에게 '권리 보류' 시스템을 통해 이를 거부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창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우려 표출
문화, 미디어, 스포츠 위원회의 의장인 캐롤린 디네이지는 이러한 제안이 창작 업계 전반에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허가 없이 창작물의 성과를 침해하는 AI의 위협 규모를 인식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창작물을 '저작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삼는 것은 도둑이 '도둑질 금지' 간판이 없으면 집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AI 훈련 데이터 사용의 명확한 기준 필요
위원회는 AI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해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작품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작권 보유자가 데이터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검색 가시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AI 모델 선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제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 지속
최근 몇 달 동안 유명인과 창작 업계에서 정부의 AI 제안에 대한 반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0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침묵 앨범을 발표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터 투명성 요구와 혁신적 수익 모델 도입 촉구
편지에는 AI 개발자들이 훈련 데이터를 영업 비밀로 주장하더라도, EU 및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훈련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됐다. 정부가 사용당 수익 공유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이는 AI가 과거 음악 스트리밍과 유사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보상 체계 필요
의원들은 정부가 제안한 각 옵션에 대한 충실한 영향을 평가하고 준수, 집행 및 구제책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마련을 요청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도, 정부가 더 명확하거나 관대한 규칙을 가진 국가로 AI 개발자가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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