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저작권국장 해임…AI 보고서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저작권국의 수장인 시라 펄뮤터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임은 그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이 공정 사용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AI와 공정 사용법의 충돌 가능성 제기
펄뮤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기술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법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펄뮤터의 해임이 이 보고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직장 동료들은 추측하고 있다. 민주당 뉴욕주 하원의원 조 모렐리는 펄뮤터의 보고서가 그녀의 해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대담하고 전례 없는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정부 개입
펄뮤터의 보고서는 AI 사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으며, 저작권국은 "정부 개입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정부 개편 움직임과 종합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개편의 일환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관료들을 해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엘론 머스크가 지휘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통해 연방 예산 삭감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머스크는 지적 재산권 법의 삭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장 해임과의 연관
펄뮤터 해임 직전, 트럼프는 의회도서관장 칼라 헤이든을 갑작스럽게 해임했다. 헤이든은 해당 직책을 맡은 최초의 여성 및 흑인으로, 그녀의 해임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DEI) 프로그램 추진을 이유로 설명됐다. 헤이든은 특정 아동 도서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우익 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해임 사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재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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