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패권 경쟁, 미국과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최근 글로벌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은 첨단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계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국 내 기술 지배력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 토지 및 투자 유인책에 의존했으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최근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주춤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위협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코트 정치'를 선호했다.
초혼의 역할: 창조 아닌 통제
Nvidia의 슈퍼컴퓨터 계획 발표는 첨단 기술 시대의 새로운 권력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 준다.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퍼질 수 있는 시대에서, 지배력은 기술 자체의 창조보다는 그 실행 단계,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제작과 같은 '초혼'에 있다. 관련 산업에서의 미중 무역 갈등은 미국이 기존 무역 질서의 붕괴에 대처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서비스 및 IP의 중요성
하버드의 경제학자 리카르도 하우스만은 트럼프가 상품 무역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IP), 투자와 같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가장 수익성 높은 부문은 제조가 아닌 서비스다. 하지만 중국의 보잉 항공기 수입 중단 결정은 양쪽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다.
오픈소스와 IP 보호의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 무역 및 금융에서 개방성을 주창했으나, 최근에는 시장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교리를 내세우며 공급망을 차단하고 있다. 오픈소스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세계 각국의 혁신 추구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엘리 릴리의 체중 감량제의 경우처럼, 시장 접근을 위해 해당 약물의 제조법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모조품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적재산권 제도, 특히 Trips 협정을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화와 미국의 방어 전략
최근 미국은 생산을 국내로 옮기고, 공급망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Trips 협정을 피해 특허 강제 집행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이는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인도는 IP 사용 대가로 외국 단체에 지불한 금액이 14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미래를 발명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소유하고 수익으로 전환하며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혁신의 시대는 글로벌이지만, 권력의 시대는 점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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