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규제 계획 보류 고려 중

영국 인공지능 규제 지연에 대한 노동당의 우려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기존 AI 법안을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여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AI가 인류에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준비되었으며, 주요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법안에 대한 접근이 변화하였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AI 규제를 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계획을 중단시키고 AI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행정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AI 규제 법안도 향후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AI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 목표

영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6개국이 지지한 AI 규제 협정인 파리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AI 투자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온라인 자료 활용과 관련된 별도 계획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직접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던 방안에 대해 예술가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 매카트니와 엘튼 존 등은 이 같은 방안이 기존의 저작권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I 안전성을 위한 미래 대비 법안 준비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도 계획 중입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효과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 대변인의 발언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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