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AI 기업에 유리한 고정된 협의
영국 저작권법 변경에 관한 협의가 AI 기업에 유리하게 고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반 키드런 의원은 이로 인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기술 산업으로의 '대규모' 자산 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사의 저작물 무단 활용 우려
키드런은 정부가 AI 기업이 크리에이티브 작품을 새로운 저작권 면제를 통해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하도록 허용할 계획이 경제 성장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의 4가지 제안 중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AI 개발자들에게 저작권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작품 사용 여부를 신고하고 창작자에게 프로세스 '옵트아웃' 기회를 주는 것이다.
키드런의 저작권법 개정안
키드런의 개정안은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고 AI 기업이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와 사용 시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웹 크롤러를 통해 저작권 데이터를 추출하는 AI 시스템에 이름을 부여하여 기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와 기술 산업 간의 갈등
정부는 AI 개발자들의 데이터 사용 투명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크리에이티브 업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키드런은 이 계획이 기술 산업의 이익만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 사무 장관은 현재 저작권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확신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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