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기업에 저작권 사용 공개 요구 법안 지지
AI 저작권 문제로 영국 정부와 의회 간 대립
영국 정부의 인공지능(AI) 기업이 저작권 보호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계획에 이어, 의회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상원에서는 AI 기업이 모델 개발 시 어떤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데이터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습니다.
예술계, AI 저작권 보호 촉구
폴 매카트니, 자넷 윈터슨, 두아 리파 등 유명 아티스트와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정부에 AI 기업에게 저작권 작품 사용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한 직후, 272 대 125로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원에서 이 개정안이 삭제될 경우, 다음 주 상원에서 또 한 번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창작물 무료 사용 우려와 경제적 가치
개정안을 발의한 비반 키드론 상원의원은 "우리는 기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AI의 창조적,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작품이 AI를 무료로 구축하고, 이를 도둑맞은 후 돼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영국 경제에 대한 공격이며, 연간 1200억 파운드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저작권 제안 및 반대 의견
정부는 저작권을 보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창작 및 기술 부문 모두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신규 법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번 데이터 법안에서 경제적 영향 평가를 약속한 것은 정부의 한 가지 양보안입니다.
과학, 혁신 및 기술부 대변인은 저작권 관련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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